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계약금 취소 시 반환 가능한가얼마 전 숙원사업과도 같았던 집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가계약금을 넣어 계약일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입금하게 된다.만약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가계약금이란?현실에서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가계약금은 실제로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물건은 내가 침 발라놓은 거야!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미리 넣는 것이다. 계약금이란?계약금은 실제 계약 체결일에 계약서를 쓰면서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 간 협의사항이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 배상을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액배상이란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금을 1억원 받았다면 2억원을 돌려줘야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민법 565조 문구를 보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포기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행 착수’ 시기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이다. 즉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매도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수자 역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중도금을 납부하면 마음대로 계약 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조건 성사시키고 싶다면 중도금을 넣는 것이 좋다.그럼 무작정 중도금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중도금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진 일정에 지급되어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채 매수자가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면 그것은 중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반납 가능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목적물, 대금금액, 지급방법, 지급일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계약으로 본다.즉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고 계약금 일부가 지급된 것이어서 마음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우리 집 매각 협의를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받은 가계약금 문자다.보시다시피 매매가, 계약일, 중도금 금액과 지급일, 잔금일 등 중요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계약금 배액 배상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가계약금도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가?였던. 앞선 문자메시지를 보면 계약해지 시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자는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 만약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 양측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다만 이 문구를 보면 전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모호했다.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고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 입금액을 포기’라고 명시해주셨다. 친테크의 comment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다. 통상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는 매매가,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등을 상호 합의한다.가계약금을 내기로 단순히 정해둔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외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단 몇 백만원이라도 민낯을 날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하자! 지금까지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금의 가계약금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느냐였다.복수 교섭의 요령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계산 매매 전세를 찾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협상 요령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 등 각종 부… blog.naver.com계약 파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부동산 계약 파기 시 꼭 알아야 할 점, 배액배상과 중개수수료의 최근 집값이 다시 단기간에 반등하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매도계약을…blog.naver.com부동산 계약 파기 시 꼭 알아야 할 점, 배액배상과 중개수수료의 최근 집값이 다시 단기간에 반등하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매도계약을…blog.naver.com부동산 계약 파기 시 꼭 알아야 할 점, 배액배상과 중개수수료의 최근 집값이 다시 단기간에 반등하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매도계약을…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