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일정이상수입을올리는자영업자가세금신고를하기전선임한세무사에게신고내용을먼저확인받는제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당초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의도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회계투명성이 흐려지기 쉬운 일부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세밀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코앞에 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021년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2017 세법 개정 이후 단계별로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뜻밖에 코로나19를 만나 2020년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2020년 대상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자영업자 전체가 같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나뉘는데요. 1)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2)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7억5천만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가산금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산금액 =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0.05합법적으로 세무사 확인을 마치고 신고를 한 대상자의 경우 세무사 고용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및 교육비 15%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규모 법인의 구체적인 성실신고 기준은?소규모 법인의 구체적인 성실신고 기준은?법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1)해당 사업 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2)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을 경우 3)부동산 임대업 법인인지, 이자, 배당, 아버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 금액의 70%이상의 기업 등 1~3번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성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3년 이내일 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외 대상자가 있어서, 밖 감사 법에 근거하여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경우는 성/실/새/고/에서도 제외되므로 참고하세요. 성/사실/새/구성/를 해야 하는 소규모 법인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산출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초/노리/어머니/법인/도제의 신고를 마치면 그 때문에 활용한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확정 신고 금액이 실질적인 수입 금액과 비교해서 낮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면 성실 신고를 하는 것으로 받는 세제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확인한 것이 세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까지 징계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래 불법 절세하려는 마음은 그만두는 게 사업에 유리합니다.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부동산임대업법인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 13번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성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에서도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해야 하는 소규모 법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법인/도제 신고를 마치면 이를 위해 활용한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확정신고액이 실질적인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다고 판단되면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확인한 것이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이를 검증했다고 보고 대리인까지 징계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으로 절세하려는 마음가짐은 그만두는 것이 사업에 유리합니다.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부동산임대업법인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 13번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성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에서도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해야 하는 소규모 법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법인/도제 신고를 마치면 이를 위해 활용한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확정신고액이 실질적인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다고 판단되면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확인한 것이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이를 검증했다고 보고 대리인까지 징계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으로 절세하려는 마음가짐은 그만두는 것이 사업에 유리합니다.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부동산임대업법인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 13번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성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에서도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해야 하는 소규모 법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법인/도제 신고를 마치면 이를 위해 활용한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확정신고액이 실질적인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다고 판단되면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확인한 것이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이를 검증했다고 보고 대리인까지 징계를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으로 절세하려는 마음가짐은 그만두는 것이 사업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