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행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잦은 회식이나 모임으로 인해 회식이 많아지기도 합니다.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매우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오늘은 수원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되는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경감될 수 있는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알리다[행정심판절차]
안녕하세요 수원행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잦은 회식이나 모임으로 인해 회식이 많아지기도 합니다.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매우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오늘은 수원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되는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경감될 수 있는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알리다[행정심판절차]
1.청구서, 신청서 제출 서면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출의 경우 100MB 이내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리인 자격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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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론을 하거나 이전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충 서면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심리 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심리기일 안내심리기일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로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4.구두심리안내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을 희망할 경우 구두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구두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가능합니다.
5. 재결서 송부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의한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00일전후 정지, 교통위반점수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2회이상 적발: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실격기간 단속 1회 적발시 1년면허취소 음주사고 1회 발생시 2년면허취소 단속 2회 적발시 2년면허취소 음주사고 2회이상 발생시 3년면허취소
이렇게 수원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기존 인정 판례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확인하고 유리한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일반인의 경우는 위 부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상담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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